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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15 - 2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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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선거제도와 여성의 의회진출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특히 대만은 헌법에 명시된 여성당선할당제도가 시대적 요청과 제도적 변천을 거치면서 여성의 의회진출은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만 여성의 의회참여를 고려한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는 여성당선할당제, 1/4 성별비례원칙제도, 전국구 국회의원 1/2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즉, 대만에 있어서 최초의 여성당선보장제는 전체 국회의원 중 10%가 여성에게 할당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의회진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혁 노력을 통해 전국구 국회의원 수의 1/2에 대해 정당들이 여성을 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쑨중산의 남녀평등권 사상, 송메이링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대만 여성 지도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가능했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 대만에서는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들은 30%를, 또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3.6%를 각각 기록함으로써 동북아 한중일 세 나라와 비교할 때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는 ‘여성의 의회참여확대’를 이슈화, 의제화, 법제화함으로써 형식적 평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평등을 이끌어낸 결과로서 한국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이들 여성국회의원들은 의회 진출을 바탕으로 단지 여성들의 권익을 주창할 뿐만 아니라 대만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보았다. 즉, 대만의 여성 국회의원들은 주요 법안의 발의를 통해 민생, 세금감소, 교육과 교사의 권익 향상, 여성의 생활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예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주요 관련 통계자료, 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에 대한 현지 직접 방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대만의 여성 의회참여 향상을 위한 과제로서 첫째, ‘전국구 국회의원1/2선거제도’의 적용기준 국민투표율을 5%에서 2-3% 하향조정하는 방안, 둘째, 공직선거 외에 내각 등 주요 세 부문의 공직에 있어서 여성비율의 향상, 셋째, 교육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여성정치지도자 양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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