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후 유엔 안보리의 위상변화 : 군사력 사용을 중심으로 :군사력 사용을 중심으로

김열수

doi:10.14731/kjir.2008.03.48.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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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열수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8집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349 - 374 (26page)

DOI: 10.14731/kjir.2008.03.48.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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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탈냉전 이후 유엔 및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개입과 주권과의 긴장관계를 다원주의자와 연대주의자의 관점에서 논하고 개입의 합법성(legality)과 정당성(legitimacy) 문제에 대한 논쟁을 살펴본 후 합법성과 정당성의 관점에서 군사개입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탈냉전 초기 안보리의 위상은 높았다고 본다. 다양한 군사개입이 유엔 주도로 이루어졌고 또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소말리아, 보스니아, 그리고 르완다에서의 실패로 인해 안보리의 위상은 많이 떨어졌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과대성장한 NATO에 의한 안보리를 우회하는 코소보 개입과 초강대국 미국이 안보리를 무시하는 이라크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유엔의 위상은 추락했다고 본다. 특히, 안보리의 결정은 그 권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와 이라크에 대한 다국적군 구성을 허여함으로써 안보리 결정의 권위마저 실추시켰다고 본다. 탈냉전 후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1990년대 말 이후에는 보다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보리가 현실주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자 안보리의 권위는 추락되었고 탈냉전 후 국제평화와 안전의 ‘새로운 소재지였던 유엔은 정당한 개입마저 주전하고 있다.

#주권 #개입 #합법성 #정당성 #사례 비교 #유엔 안보리 #sovereignty #intervention #legality #legitimacy #cases comparison #UN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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