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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 - 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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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제정된 브라질 노동법은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친노동자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2017년브라질 노동법은 매우 크게 변화하였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개정된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진 모습을보인다는 점이다. 개정 후 브라질 노동법은 친노동자적 성격이 퇴색되고 친기업적(business-friendly)인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국가간섭주의(intervencionismo estatal)가 대폭 후퇴하고 사법(direito privado)적 관점이 우위에 섰다고 보아도 좋을 만큼 경직적으로 보일 만한 노동법적 요소들이 상당히 유연화되었다. 브라질 노동법의 이런 변화는 종래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로 불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과정의 하나일 것이다. 다만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브라질 노동법상 이러한 변화가 향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Brazil #labor law #pro?labor #business?friendly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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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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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창 / 2012 / 인턴의 법적 지위 / 노동법연구 (33):197~246 dbpia 노호창 / 2013 / 브라질의 해고제도에 관한 연구 / 노동법연구 (35):89~147 dbpia 노호창 / 2014 / 무급인턴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 노동법논총 32:139~165 dbpia 노호창 / 2015 / 브라질 노동조합 체제의 규범적 특징과 성과 및 함의에 관한 연구 / 노동법학 (54):25~63 dbpia 노호창 / 2016 / 브라질에서의 간접고용에 관한 법적 규제 및 시사점 / 노동법학 (59):27~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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