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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근로자 개념과 해석론의 한계
Ⅲ. ‘임금을 목적으로’ 부분에 대한 적극적 해석론과 비판론
Ⅳ. 관련 사례 및 입법 동향
Ⅴ. 비교법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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