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통한 노동 개입 — 근대 시민법과 현대적 법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자유와 노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홍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개념과 소통 제3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39 - 275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남용되고 있는 ‘노동 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해 이를 사회적 맥락에서 읽어내기 위한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는 연구이다. 그 첫 단계로 시민법이 어떠한 사상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근대 주체에 자유를보장하게 되었는지를 통해, ‘노동에 부과된 시민법적 자유’가 왜 노동자들의 ‘노동에대한 자유’를 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검토한다. 이 연구는 오늘날노동 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의 문제가 시민법과 노동법의 겹쳐진 영역에서 잠재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고, 시민법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없었던 이유를 프랑스 대혁명 이후 본격화한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대혁명 이후 근대적 주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소유와 동일시됨으로써,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들, 즉 재산이 없는 자들이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받는다. 이것은 후자의 저항, 즉 파업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 ‘자유’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자유를 통한 노동 개입은 오늘날 자유주의 국가의 법치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법상의 손해 배상은노동법상의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시민법의 영역으로 이동시킨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1989년 처음 등장한 노동 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은 이러한 시민법적 자유를 통한 노동 개입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음을 시사하며 노동자와사용자의 사이의 노동 문제를 시민법상 사인(私人) 간의 이해 다툼으로 전환한다.

Korean society is currently troubled by a legalistic abuse whereby civil damages are sought in compensation for labor disputes. This study attempts a theoretical characterization of this phenomenon by reading it in a social context. As a first step, it looks at how civil law was formed in the flow of ideas which guaranteed freedom to modern subjects, then shows how ‘civil legal liberties imposed on labor’ are bound to appear as a way of controlling the ‘right to labor.’ Today’s issue of civil damages for labor disputes can be seen as a latent conflict in the overlapping realms of civil and labor law, so this study examines why civil law takes no interest in protecting workers’ labor rights, despite the ‘guarantee of liberty’ which was first promised by the French Revolution. Ever since this era, the full enjoyment of liberty by the modern subject has been equated with ownership, which meant that those who could not exercise ownership, those without property, had their liberty legally restricted. This asymmetry justifies social intervention to preserve the “freedom” of the property-owning classes against the resistance of those lacking property, for example in actions such as strikes. This type of intervention, to constrain the liberty of the laboring classes, is typically a valid aspect of the rule of law in most liberal countries today. Thus, the use of civil law damages to defend ownership rights effectively neutralizes the labor rights provided under labor law, moving workers into the realm of civil law. In South Korea, civil damages for labor disputes were first pursued in 1989,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the country. This marks the full emergence of the civil legal freedom to intervene in labor, transforming labor issues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into disputes about the interests of private parties under civil law.

#시민법 #자유 #소유권 #노동권 #손해 배상 #법치 #civil law #liberty #ownership #labor rights #damages #rule of law #legal syste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