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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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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3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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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지방분권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자치경찰 도입의 맥락을 검토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논문과 저서, 연구보고서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의제설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여론과 국민적 이해 및 관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핵심 요인으로서 자치경찰 제도의 의의 및 도입 실패 요인을 검토한 후, 기존에 많이 논의되지 못했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자치경찰에 관한 일간지 전체 지면기사를 전수조사 하였고 분석결과, 자치경찰제도가 이슈의 중심이 아닌 검찰개혁 및 정치적 논의 등 특정이슈의 주변부에 맴돌고 있었다. 대표적인 키워드로 대통령, 수사권, 청와대, 공약 등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도가 갖는 지방분권의 의의,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목적, 주민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통한 조직 운영 등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분권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경찰제도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을 의미한다.
#The Self-governing Police #Decentralization #Contents Analysis #Media Covera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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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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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文炫 / 2005 /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 공법연구 33(5):431~477 google schola 김성수 / 2011 / 자치경찰기구의 갈등관리 전략 -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7(4):295~318 Crossref 김창윤 / 2011 / 한국의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 - 지난 10년간 5대 범죄발생 분석을 중심으로 - / 경찰학논총 6(1):313~342 dbpia 신현기 / 2018 /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및 향후 전망 / 자치경찰연구 11(1):3~24 google schola 양영철 / 2009 /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147~1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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