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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섭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분석과 대안 분석과 대안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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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을 정책적 및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복지제도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에 바탕을 둔 약자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윤석렬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가족지원의 확대 분야에 국한되었고, 나머지 정책에서 이전 정부와 뚜렷이 다른 방향을 추구하였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체제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렬정부의 정책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기초보장 개선, 부모수당 도입, 상병수당 도입 추진과 같이 소수의 분야에 제한된다.
#윤석열정부 #사회보장정책 #국정목표 #국정과제 #약자복지 #Yoon Seok-yeol government #Social Security Policies #Government Objectives #Welfare for the Vulnerable #Welfa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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