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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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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 - 3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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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의 약 4분의 1이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국유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유지의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된 국유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국유지 관리제도와 관리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비교 및 분석하고 총괄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탁)받은 기관별 장단점을 비교한 후, 국유지 관리를 위임(탁)받은 기관들의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분담을 국유지 관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국유지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을 위한 실시간적 국유지 정보 제공을 통해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유지 #총괄청 #일반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대한지적공사 #government-owned land #government department for overall management #general property #KAMCO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CSC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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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2005 / 국유지관리방안 : 28 ~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10 / 지적통계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0 / 보도자료(국유재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google schola 김류경 / 2010 / 국공유지의 대한지적공사 위탁관리 방안연구 / 석사 / 경희대학교 google schola 김영균 / 1995 / 국공유지 관리 및 효과적 활용방안 / 국토개발연구원 : 59 ~ 1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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