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3 - 18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7월 정부는 3년 이상을 진행해오던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사업을 크게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변경 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평가대상 약들의 임상적 유용성만 검토하지 비용-효과성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대신 개별 제품의 약가가 성분별 최고가 대비 80% 이상인 경우 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그간의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 위에서 전개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이미 평가가 완료된 시범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의료기술평가를 급여결정에 활용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우선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항목별로 하나씩 검토해보고 절차적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지 기존 이론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과학적 근거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가치 판단의 과정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제외국의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과학적 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과정은 분리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려하는 여러 기준은 사전에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 #의료기술평가 #급여결정 #비용-효과 #사회적 가치 #Drug re-evaluation system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cost-effectiveness #social valu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Bae, E.Y / 2009 / Pharmacoeconomic guideline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the positive list system in South Korea / Value in Health 12 (suppl.3) : S36 ~ S41 google schola Bae, E.Y / 2009 / Re-evaluation of existing drugs in South Korea / presented at HTAi 6th international meeting google schola Cholesterol Treatment Trialists'(CTT) Collaborators / 2005 / Efficacy and safety of cholesterol-lowering treatment: prospective meta-analysis of data from 90,056 participants google schola Daniels, N / 2009 / 분배정의와 의료보장: 건강욕구의 공정한 충족 / 나눔의 집 google schola Donaldson, C / 2008 / Moving forward on rationing: an economic view / BMJ 337 : 905 ~ 90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