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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
- 수록면
- 17 - 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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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희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희귀의약품은 질환의 소수성과 의약품시장의 독점성으로 인해 건강보험 약가결정과 상충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근 공급거부의 상황을 야기시킨바 있다. 희귀의약품 특히 극소수의 환자에게 고비용이 소요되는 필수의약품인 초희귀의약품(ultraorphan drugs)은 쌍방독점시장으로 협상결렬의 문제, 소수질환자에게 과도한 보험재정을 지출함으로써 제기되는 건강가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선별적 등재라는 원칙의 일관성 유지와의 상충의 문제, 그리고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별도의 재원을 통한 관리, 다양한 협상기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 그리고 공급 거부에 대한 방편으로 긴급도입인정의약품의 적극적 활용 등의 검토를 제안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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