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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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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변동과 시장구조(시장집중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은 2001-2005년도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활용하여 2000년 9월과 2002년 12월 사이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57개 성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특허 만료 3년 후 오리지널, 제네릭, 가중평균가는 각각 년간 0.1-1.4%, 0.6-2.2%, 0.3-0.7% 감소하는데 그쳐 활발한 가격인하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허 만료 후에는 대상의약품 청구금액 증가율(25-44%)이 평균약품비 증가율(15-16%)보다 크게 나타나 시장 확대가 의심되었다. 시장집중도는 성분별 변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3년 시점까지 전반적으로 고집중된 양상(HHIt=3=6,278)을 보였다. 오리지널 가격은 특허 만료 후 3, 4, 5년 시점에서, 제네릭 가격은 3년 시점에서 시장집중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격변동은 경쟁수준과 가중평균가>제네릭>오리지널 순으로 상관성이 컸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도 특허 만료 후의 시장경쟁은 약가인하와 상관성이 있었다. 특허 만료 후 시장 확대 현상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의약품 요인, 효능군 내 시장경쟁양상에 대해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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