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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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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3 - 1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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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가지면서 값이 싼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의 건강보험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청구금액 상위 10대 성분에 한정시켜,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분류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코자 하였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과 사용량 수준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단가가 높은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닌 경우가 많았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네릭 의약품들간의 가격 편차가 크고, 고가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간의 가격 차이가 작아질수록 점유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11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 대체로 얻을 수 있는 연간 절감금액을 추정한 Simone(2006)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폴란드를 제외한 10개 국가 모두가 우리나라보다 연간절감비율이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제네릭 사용량은 40%이상으로 성숙시장(Generic Mature Market)으로 분류되지만, 제네릭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국가의 약제비 절감과 소비자의 본인부담감소로는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제네릭 시장의 크기를 유지 또는 더욱 활성화 시키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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