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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
- 수록면
-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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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가선택(self-selection)과 같은 개인의 관찰 불가능한 요소를 통제하였을 때 과연 민영건강보험이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만약 의료이용이 자가선택과 같은 개인의 관찰 불가능한 요소에 의해 증가하는 현상이라면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가선택의 문제를 반드시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가선택이 사전적 기회주의 행동이며, 도덕적 해이가 사후적 기회주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행동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어느 효과가 민영건강보험 가입의 결정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지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민영건강보험의 선택이 개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고령화연구패널 1차조사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의 관찰 불가능한 요소, 즉 자가선택의 문제로 인해 민영건강보험의 가입과 의료이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민영건강보험이 의료이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자가선택을 통제하고 도덕적 해이의 정의를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을 가중시킨다는 의미로 제한한다면 외래이용부분에서는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개인의 관찰 불가능한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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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sang,E / 2009 / Does informal care from children to their elderly parents substitute for formal care in Europe? /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8
Cardon, J. H / 2001 / Asymmetric information in health insurance: evidence from the National Medical Expenditure Survey / Rand Journal of Economics 32 (3)
Deb, P. / 2006 / The effect of managed care on use of health care services: Results from two contemporaneous household surveys / Health Economics 15
Deb. P / 2002 / The structure of demand for health care: latent class versus two-part models /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1
Deb. P / 2006 / Specification and simulated likelihood estimation of a non-normal treatment-outcome model with selection: Application to health care utilization / Econometric
Cardon, J. H / 2001 / Asymmetric information in health insurance: evidence from the National Medical Expenditure Survey / Rand Journal of Economics 32 (3)
Deb, P. / 2006 / The effect of managed care on use of health care services: Results from two contemporaneous household surveys / Health Economics 15
Deb. P / 2002 / The structure of demand for health care: latent class versus two-part models /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1
Deb. P / 2006 / Specification and simulated likelihood estimation of a non-normal treatment-outcome model with selection: Application to health care utilization / Econ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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