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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5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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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금까지 개념적 논의에 치중되었던 민영건강보험 관련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민영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민영건강보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과 민영건강보험 상품의 보상방식이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의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민영건강보험 가입자 33,342명의 자료와 이들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연계하고 비가입자 66,602명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추출하여 두 집단간의 의료이용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여부 및 보상방식은 외래의료 이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입원의료이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책적시사점으로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영역을 입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외래에 대해서는 적정 공제액 규모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고 있다.국문 색인어 : 민영건강보험, 도덕적 해이, 의료이용, 보험가입, 보상방식
#Private Health Insurance #Moral Hazard #Medical Care Utilization #Insurance Status #Reimbursement typ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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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 K. J / 1963 /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 : 941 ~ 973 google schola Arrow, K. J / 1968 / The Economics of Moral Hazard: Further Comment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google schola Claudio, Sapelli / 2003 / Self-selection and moral hazard in Chilean health insurance /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2 : 459 ~ 476 google schola Coulson. Edward / 1995 / Estimating the Moral-Hazard Effect of 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 in the Demand for Prescription Drugs by the Elderly / American Economic Review. google schola Duan / 1984 / Choosing between sample-selection model and two-part model /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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