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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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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9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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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증가하면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구분지상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구분지상권이 가진 특성이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는 어려운 편이다. 이 논문은 구분지상권 보상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당초 권리설정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둘째, 당해권리로 인한 감가율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셋째, 인근의 유사한 보상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넷째, 기준시점의 권리설정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구분지상권 설정 전후의 순수익 차이를 환원 하여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여섯째, 당해 권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초과수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Divided Surface Right #Appraisal Method #Reward on Settlement of the Right #Depreciation Rate #Cos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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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 / 1991 / 구분지상권 설정에 의한 지하영구사용 평가에 관한 연구 / 부동산연구 1:145~188 google schola 류하백 / 1999 /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해설 / 감정평가연구원 google schola 심민석 / 2013 / 미국의 지역권 수용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20(1):177~212 google schola 이상훈 / 2013 / 공중공간의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 토지공법연구 61:39~60 google schola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4 /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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