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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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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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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익성 부동산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외사례와 비교 해 도출하였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수익성 부동산 의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특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과 수 익환원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가 치기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수익성 부동산의 감정평가에서 수익방식의 활용을 의 무화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가치기준의 원칙에 부합하게 실무기준에 감정평가의 주 요한 원칙으로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비교방식과 수익 방식의 적용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순수익과 환원율, 할인율 적용 의 임의성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시장가치의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인 감정평가 흐름에 부합하게, 사전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중심으로 가치 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익성 부동산의 특성, 사용된 자료의 신뢰성, 평가목적에 따라 시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 록 시산가액 조정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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