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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09 - 3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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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08

경찰서 여성전용 유치실 확대 운영에 따른 여성 유치인의 인식 연구 :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전용 유치실을 중심으로
정우열 ,  박동균 ,  김도균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06 학술대회자료
경찰서 대용감방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분석 및 정책적 함의 -경북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정우열 ,  박동균 ,  김도균 한국경찰학회보 2008.01 학술저널

2007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한 유치장 운영의 효율화 방안 : 경찰서 대용감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우열 ,  박동균 ,  김도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7.05 학술대회자료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유치인의 인식연구
정우열 ,  박동균 ,  김도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7.01 학술저널

2006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유치인의 인식연구
정우열 ,  박동균 ,  김도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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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서 대용감방의 유치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유 치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하는데 있다. 분석지표는 대용감방의 건축구조, 유치인의 위생•건강 관리, 유치인의 규율•보호 그리고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산하 3개 대용감방의 유치인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13일과 2007년 4 월 6일에 각각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찰서 대용감방의 경우 건축물 구조가 부채꼴 형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유치장 내 화장실의 차폐막 높이가 낮고 유치인들을 감 시•감독하기 위한 유치인보호관의 좌석이 너무 높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욕 등 위생시설과 관련하여 장소와 시간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결여되어 있으며, 유치인에 대한 진료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유치인보호관의 대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서 대용감방의 폐쇄회로 TV(CCTV)가 감시를 하고 있어 불만이 높고 여성유치인은 남성유치보호관의 계호에 불만을 갖고 있 으며, 면회시간 및 면회횟수 그리고 칸막이 등으로 면회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치인들은 유치장 입감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한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경우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하여 권리구제를 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대용감방 #유치인 #인권 #Police Station #Substitute Detention Rooms #Detainee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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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오마이뉴스 google schola / 2006 / 서울신문 google schola / 2007 / 법률신문 google schola 경북지방경찰청 시민인권보호단 / 2006 / 유치장 실태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고시면 / 2002 / 경찰서 유치장 수용과정에서 알몸수색으로 인한 형사피의자의 피해자화에 대한 고찰 / 한국피해자학회 10 (2) : 169 ~ 1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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