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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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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5 - 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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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첨단기술력의 확보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관련법률을 검토하며, 우리나라의 유출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정책적 대응방안은 크게 법규의 정비, 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의 정책적 대응방안으 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법규의 정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중첩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고, 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방적 차원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기관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산업기술유지 방지와 관련된 경찰, 국가정보원, 산업자원부, 산업보안협의회 등의 구체적 활동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산업보안활동은 다수의 정부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찰에서도 이들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찰 분야의 산업보안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법규의 정비는 국가기관의 산업보안활동의 법적 토대가 되므로 치밀한 정비가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 자체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종업원과의 고용계약 및 하청기업과의 계약을 통하여 비밀유지의무나 유출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기술유출의 원인이 보수, 인사불만 등의 개인적 보상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가장 많은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기능 강화,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화교육의 강화, 첨단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기술유출 #산업스파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기업경쟁 #경제범죄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Industrial Espionag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Company Competitiveness #Economic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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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google schola / 2002 / 「조선일보」, 2002. 11. 12 google schola / 2003 /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활동：이론과 실무 중심으로」, 2003, 경찰청 google schola / 2004 / 「산업보안 FOCUS」, 2004, 국가정보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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