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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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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5 - 1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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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내외 테러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테러공격의 예측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대테러정책은 인권침해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가치보호와 국가안보 수호라는 법익 충돌은 대테러정책과 무관하게 또 다른 사회구성원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안전보장과 인권과의 조화문제가 강조되고 있으며, 대테러정책에서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인권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법집행기관의 대테러정책 시행에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결국 국가안보 수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두 법익에 대한 충돌을 최소화하여 합목적적인 대테러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Terrorism #Counter-Terrorism Policy #Protection of Human Rights #Fundamental Human Rights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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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 2015 / 영국의 반테러법과 인권침해 - 2001년 반테러법상의 무기한의 구금처분을 소재로 - / 국방연구 58(2):37~60 dbpi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두수 / 2012 / EU의 테러리즘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 유럽연구 30(3):65~92 dbpia 김상겸 / 2015 /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의 진단과 대책 / 안보형사법연구회 학술대회 토론문 google schola 김선택 / 1998 / 기본권의 개념 / 법률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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