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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1 - 2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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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艾尔·卡瓦贾和泰合瑞诉英国案”展示了欧洲人权法院对证人不出庭问题以及依据不出庭证人的书面陈述定案问题的完整立场. 欧洲人权法院明确了对质权保障的两个必备条件，即证人不出庭有充足理由和“唯一或决定性规则”. 欧洲人权法院清晰阐释了唯一或决定性规则的内涵及依据，明确了违反该规则并不必然导致侵犯公正审判权. 在此基础上，欧洲人权法院提出了检验在侵犯对质权时是否同时侵犯公正审判权的“三步检测法”. 本案判决对中国证人不出庭作证制度的启示在于:应当将受被告人威胁作为证人不出庭的正当理由；应当为关键证人的书面证言制定更严格的采纳标准；依据书面证言作出有罪判决时可以考虑三步检测法.
#유일 혹은 결정성 규칙 #유럽인권법원 #대질신문권 #증인불출석 #삼보검측법 #the sole or decisive rul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right of confrontation #the non-attendance of a witness #the three step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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