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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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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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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顾中国农村建设用地制度的改革历程, 从1978年的发端, 直至各地农村建设用地直接入市的实践, 以及出台的地方性法规, 其间已是31年。由此国土资源部的一位官员说到：“这是中国转轨时期制度变革的典型路径——实践先于法律。” 但是, 上有国务院文件, 下有持续十多年的各地基层试点, 农村建设用地入市的全国性改革措施和法规仍然难以出台。这背后有法律的障碍, 也有地方政府和财政体制的制约, 还与税收政策有关, 在具体操作上也面临诸多具体问题。 土地是农民的命根子, 农村集体土地制度的完善直接影响到“三农”问题的解决, 影响到新农村的建设, 甚至影响到全国经济体制的根本变革以及和谐社会的建立。因此, 我们期待关于农村集体建设用地的全国性法规及相关的配套规定早日出台, 而这些法律法规的创设, 一定要从健全集体土地产权制度、加强农村建设用地使用权流转的规范管理出发, 明确农村建设用地流转的条件、期限和范围、适当限定农村建设用地使用权流转的土地用途。同时要规范现行土地征收制度、完善土地收益的分配管理制度、创设农村建设用地使用权的消灭制度和农村建设用地使用权流转的法律责任, 赋予农民真正的支配权和自由流转权, 以确实保证农民成为真正的市场主体, 确保其应享有的权益, 分享到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改革成果的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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