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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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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漢字漢文敎育 漢字漢文敎育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9 - 16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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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專用을 위하여 대체 입법된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違憲 訴願이 2012년에 제기 되었고 이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2016년 5월 12일 公開辯論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文字學史에서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변론 과정에서 발표된 진술은 사전 준비를 통하여 충실히 이루어졌지만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卽問卽答의 臨機應變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헌 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토대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각종 질문은 言語學 및 文字學的으로 검토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고는 헌법재판관의 총47종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 결과를 소견 형식으로 피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空前이자 絶後일 한글전용 위헌 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현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一助가 되고자 한다. 둘째, 위헌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이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문자학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기에 이에 대한 검토 결과가 향후 漢字 共用論에 대한 심화 연구의 계기나 기반이 되고자 한다. 셋째, 한글전용의 폐해와 위헌성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문 정책의 정상화에 필요한 학술(문자학)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한글 #한글專用 #헌법. #Hangeul #Korean Alphabet). Hanja #Chinese Character) #Sino-Korean word #exclusive use of Hangeul #Gugeogibonbeop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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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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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원 / 2015 / 그 많은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 지식프레임 google schola 김광해 / 1993 / 국어 어휘론 개설 / 집문당 google schola 김문희 / 2014 / 국어기본법의 違憲性과 漢字의 가치 / (사)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google schola 김진숙 / 2009 /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 교육 방안 연구 google schola 심재기 / 2011 / 국어 어휘론 개설 / 지식과 교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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