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공적금(公積积) 제도에 관한 연구

김도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3 - 152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중국의 주택공적금 제도(Housing Provident Fund)를 중국 공공주택 금융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1991년 상하이에서 처음 시험적으로 실시된 중국의 주택공적금 제도는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중국 특유의 사회보장성 금융 제도로 중국 주택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주택 시장화로 주택시장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급등은 중ㆍ저소득층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였고 빈부의 격차를 확대 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사회ㆍ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주택정책과 공적금 제도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가져오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주택정책의 방향은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주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적금의 발전방향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자원이 제공될 수 있는 공공주택 금융 메커니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s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Chinese Housing Provident Fund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finance policy for public housing. Chinese Housing Provident Fund System was implemented on a trial basis in 1991 in Shanghai. It is China’s unique social security financial system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as the financial system for housing reform. Although China has completed the housing market reform by the housing marketization, the reform caused soaring housing prices. It has been expanded to such social problems that has been difficult for low-income class to purchase house, and enlarge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is change in the social environment has been brought to new demands of society for the housing policy and Chinese Housing Provident Fund System. Considering the recent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in China, the directions of housing policy will need to focus on public housing to strengthen the housing guarantee. And the directions of Chinese Housing Provident Fund System should be discussed the financial mechanism of public housing that can be provided effective financial resources.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Chinese Housing Provident Fund must match the goals of public housing policy and the objectives of public housing financial system. And it will also have to comply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housing market and financial system of China. Therefore, first of all, it should be clarify the target of Chinese Housing Provident Fund, because it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equity and efficiency that is the goals of public housing policy The equity and efficiency of the financial policy for public housing can be improved by setting the purpose to realize the goals of public housing policy. The targets of public housing policy in China carry out for the households of the middle and lower income class, not for all the households that it is a neutral policy. Therefore, the targets of public housing funds must be the same as the targets of public housing policy. And the public housing funds must have a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to play a role as the financial policy for public housing.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quity against the application for public housing fund, the rules of deposit and the setting of interest rates, and to expand the range of the adaptation and use of the public housing fund for the households of the middle and lower income class. It should support to improve the functions of a reasonable cost payment, a compensation policy, an interest rate policy and a loan policy for personal.

#중국 #주택공적금 제도 #공공주택 금융정책 #China #Housing Provident Fund #Public Housing Finance Policies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주화 / 2014 /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연구: 제도 및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Journal of China Studies (17):23~54

구기보 / 2005 / 한중 주택금융제도와 주택금융수요의 비교연구 / 중국연구 36:271~288

김도훈 / 2012 / 중국 주택 금융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 베이징을 중심으로

김도훈 / 2012 / 중국 베이징 도시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실태 분석 / 국제지역연구 16(3):135~155

김홍주 / 2009 / 주요국의 부동산가격 급등현상과 정책대응 비교 연구 - 영국, 호주,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사례로 - / 서울도시연구 10(1):89~10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도훈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 이용수 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