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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9 - 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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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민금융정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New Start 2008 Project의 연금대부액을 통한 채무조정액 상환, 신용회복지원 기록삭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Micro Credit과 Micro Insurance 사업,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새희망 네트워크),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으나 채무재조정, 환승론, 연체기록 삭제는 분명히 잘못된 동기부여를 줄 것이다. 불법 사금융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대부업체가 크게 줄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암시장을 막기 위한 방안은 대안금융인데,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면 대안금융도 실패할 것이다. 금융소외자 발생 방지를 위한 신용교육의 강화를 발표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신용에 있다. 개인의 신용은 정부가 높여줄 수 없으며 개인 스스로 쌓아야 한다는 신용교육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올바른 동기부여를 주는 서민금융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서민금융 #소액서민금융재단 #신용회복기금 #대안금융 #도덕적 해이 #Small-Loan Finance #Microfinance Foundation #Credit Recovery Fund #Micro Credit #Moral Hazar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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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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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08a / 서민맞춤 대출서비스 및 환승론 운영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정례브리핑 자료, 2008. 3. 14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08b /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정례브리핑 자료, 2008. 4. 21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08c / 대부업체 등의 인터넷 광고실태 점검 및 조치결과- 무등록 대부업체등 불법금융행위 업체에 대한 주의 요망! 보도자료, 2008. 10. 16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08d / 불법대부행위, 대부분 무등록대부업체에서 일어나! 보도자료, 2008. 10. 2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08e /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시행-불법 사금융 채무조정제도 적극 활용을! 보도자료, 2008. 10. 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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