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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출재원 형성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미소금융대출과 햇살론을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두 상품이 도입 및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취한 각종 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도입과 운용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지나치게 전면에 나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 제도의 획일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제도 왜곡, 실적위주의 제도 운영, 성과평가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장기능의 회복을 지원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의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을 첨차 축소시키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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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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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ndariz de Aghion, B. / 2005 / The Economics of Microfinance / MIT Press
Bester, H. / 1987 / Agency Cost, Information and Incentive / Springer-Verlag
CGAP / 2009 / Interest Rate Ceilings and Microfinance: The Story So Far
Hur, S. K. / 2011 / Lending Rate Distribution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 Chung-Ang University
Jaffee, D. / 1976 / Imperfect Information, Uncertainty, and Credit Rationing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0 : 651 ~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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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ffee, D. / 1976 / Imperfect Information, Uncertainty, and Credit Rationing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0 : 651 ~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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