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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17 - 2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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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나 목돈이 필요할 때, 담보도 보증인도 없는 가계나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왔을까? 국민 대다수가 신용불량자인 최빈국에서는 어떠한 신용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을까? 최근 방글라데시의 무하무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무담보저신용자의 소액대출, 소위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담보 저신용의 영세서민들이 일반은행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저리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이자율과 위험수수료를 감당하면서 대부업자 등 비조직·비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소위 서민금융의 영역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빈국일수록 빈곤층일수록 그 비중은 크고 강력하다. 최근까지도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비제도권 영역의 신용네트워크가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비제도권 금융조직의 변용을 1950-60년대 한국의 契와 無盡를 통해 추적한 사례연구이다. 1960년대초까지도 한국에는 조직화된 금융시장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었고 채무불이행의 위험하에서 정상적인 시장조성은 불가능하였다. 더우기 통화개혁이 단행될 정도로 화폐경제는 불안정하였으며 금융중개기관은 1962-64년에서야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비제도권의 영역은 팽창하였고, 대다수의 국민은 빚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득이 생겨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었다. 금융시장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는 직접 신용할당을 하였고, 여기에서 소외된 일반 서민들은 대인신용에 기초하여 급전을 융통하는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부의 신용할당과 민간의 신용조직으로 분단된 금융권은 공금리와 사금리, 공금융과 사금융, 제도금융권과 사금융권으로 분리되어 한국 금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이중구조를 심화시켜왔다. 1961년 고리채정리사업, 1972년 8·3조치, 1994년의 금융실명제에 이르는 조치들은 이러한 이중구조를 혁파하고 비제도 금융시장(사금융,사채시장)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성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금융시장의 본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이중구조가 생성되는 1950-60년대를 배경으로 서민금융을 제도화시키고자 했던 금융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서민금융의 영역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제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는 관련 자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신뢰도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상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최초의 서민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의 설립과정을 주목하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무진과 계의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C.D.Campell amd Ahn C.S, Keys and Mujins-Financial Intermediaries in Sou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962. 10, pp.56-58 논문의 구성은 우선 無盡이 어떠한 조직이며 왜 해방후에 번성하게 되었는지, 전통 契와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 나아가 박정희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을 국민은행의 설립과 경영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경제제도 #서민금융제도 #financial system #informal financial interme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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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문제연구소 ‘금리현실화 이후 금융시장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 1966 google schola / 1933 / 朝鮮無盡沿革史 google schola / 1948년판 / 조선은행조사부 google schola / 1960-1970년 / 경제통계연보 google schola / 1962 / Keys and Mujins-Financial Intermediaries in South Korea eco (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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