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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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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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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3-5세 유아에게 공정한 보육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제도인 누리과정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 부처, 관리 방안, 지원 단가 등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둘째, 2016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갈등이 일시 봉합된 상태이나 3년 한시 특별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이해당사자간의 합의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관리, 환류 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누리과정 #Cooper 4차원 정책분석이론 #지방교육재정 #NURI Curriculum #Four Dimensions of Educational Policy Theory #Local Educational F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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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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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 B.S / 2004 /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 google schola 감사원 / 2016 / 감사보고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특정감사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보도자료 2011.5.2)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만3~4세 누리과정도입 계획(보도자료 2012.1.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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