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최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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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남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8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9 - 1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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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 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 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 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 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 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is one of forced executions of administration and is also called as “enforced execution by proxy” in which administration institutions or the third party executes by proxy on behalf of parties who did not execute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on law and files claims to compensate expenses required in the proxy execution. Despite the actual sit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law, social problems are generated because various violence and behavior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tween executer and obligator are rampant and thus causing human damages since forced execution by physical force is carried out and cases of police indictments and petition to human rights committee are gradually increasing. Majority of people mobilized in this actual site of violence are supplied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which provide service contract and mobilization of people without qualification of guards or security service and irrational execution by proxy and violent actions by so-called service hooligans connected to violence organizations are now becoming social issues. In these actual sites of violence, structurally very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economic rights, right of residence, struggle for living, and intervention by outsiders are contained. This thesis has analyzed causes of outbreaks of violence and discussed about improvement countermeasure by paying attention to mobilization of people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As the result, through revision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execution institution and policemen must be present at actual sites of execution by proxy to control physical execu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be carried out legally and when violent collisions are occurring, it shall be stipulated that police should immediately intervene. Practices of execution by proxy of execu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hall be avoided and causes of occurrences of violence shall be eliminated by discrete decisions of execution by proxy, elimination of service contract conditions focused on accomplishments, and stipulation of responsibility of execution institutions when problems occur. Practices of solving petitions through collective actions of obligators shall be eliminated and strict enforcement of laws such as disturbance of official execution or compensation claims for expenses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carried out and intervention by the third parties must be intercepted. Mobilization of manpower by security companies shall be limited to people with prior registration who have acquired and finished qualification and education by security business law and before putting them on actual sites, it shall be obliged that execution plan with clear written records of working location, mission, and work rules must be submitted in advance to police station in charge and also they must be controlled to follow laws and statutes such as uniform and equipments. In addition, person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violent actions must be clearly stipulated and advanced securing soundness of security companies such as limits of service contracts with records of accidents is required. Order placement behaviors of special organizations under the pretext of rehabilitation business must be eradicated and companies with capability and strong intention of observation of laws must be able to receive orders by intercepting chains of contracts and sub-contracts. Issues of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social problem, living, and compensation including rights of residence and environment are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행정대집행 #민간경비업체 #강제집행 #폭력 #인권유린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Private Security Companies #Forced Execution #Violenc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1962 / 대한주택공사법

/ 1984 / 행정대집행법

/ 2002 / 경비업법

/ 20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6656호로 제정

/ 2005 / 한국토지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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