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의 대체송금시스템(환치기)에 관한 연구

최응렬; 송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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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응렬 송봉규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13 - 5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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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조직범죄집단은 불법행위를 통해 거둬들인 막대한 불법수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체송금시스템(환치기)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 조직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체송금시스템 등 자금세탁을 통하여 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의 흔적을 없애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나 자금의 출처, 성질, 소재, 기타 재산관계를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이 자금으로 다른 불법행위를 하거나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날로 환치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치기범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등 선행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기관과 관련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직범죄집단이 사용하는 대체송금시스템(환치기)에 대한 현황, 유형, 수법을 분석하여 관련 수사기관과 정부부처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수출입거래와 용역・자본거래 사건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세청의 수사 및 조사권 범위를 일반자본거래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환치기 등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경제・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환치기를 운영하는 환치기조직의 은닉재산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법집행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및 국세청 등의 기관간의 정보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특별기구(FATF)와 같은 자금세탁 단속 관련 전문기구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유엔(UN) 등 국제기구 및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여러 지역기구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기관이나 수사시관에서 차명계좌(대포통장)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환치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환치기범죄가 무엇이고, 환치기범죄가 국가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홍보해야 한다.

Crime organizations often commit money laundering through Alternative Remittance System(ARS) in order to manage enormous illegal earnings resulted in criminal activities. For organized criminals, money laundering, ARS, is a technique which can easily erase criminal traces, replace illegal profits into legitimate capital, and hide earned benefits, including its origin, nature, place, and ownership. Based on ARS, crime organizations can earn much more money through using their illegal funds in commit future criminal activities or funding in legal businesses. Although the development of ARS techniques is rapid, there is not only rare academic research but also inappropriate measures of investigating agencies. Thus, this study, exploring ARS's current status, patterns, and techniques, aims to provide effective suggestions for investigating agencie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dealing with ARS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amend legal acts related to ARS, especially need to extend the scope of Korean Custom Service’s authority of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allowing not only in the cases of ‘exportation and importation’ trades and ‘service and fund’ transactions, but also those of regular capital transactions. Second,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in crimes related to ARS, it needs to enlarge the scope of a predicate crime. Third, it is necessary to impose severe penalties (ex, forfeiture of hidden property) on ARS cases. Fourth, it is required to revitaliz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related agencies, including Korean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National Police Agency, Korean Custom Service, and etc. Fifth, it is also necessary to enhance the collaboration of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A), World Bank,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United Nations,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APG), Law Enforcement Agencies, Financial Institutes and etc. Sixth, governmental agencies have to develop an effective measure to block the borrowed name bank accounts. Finally, it needs to a nationwide publicity activity of anti-ARS. It will help people to understand what is ARS crime and what are its harm in national economy.

#범죄조직 #대체송금시스템 #환치기) #환치기의 유형 및 수법 #환치기 조직의 체계 #crime organization #alternative remittance system #pattern and techniques of ARS #system of AR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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