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 추진  성과 및 문제점:경찰활동 관점에서의 평가

윤경희; 양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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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경희 양문승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7 - 2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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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수는 전체 인구 대비 2.34%를 점유하고 있으며,1990년 0.11%에 비해 20배 이상 상승하였고,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2.8%, 2050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성가족부, 통계자료; 통계청, 통계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10 참조).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는 한국 사회내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에 큰 변화를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한국사회 내 사회적응 문제, 자녀교육 문제, 가정불화와 그에 따른 이혼율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앞으로 가속화될 다문화사회의 전개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다문화가정 정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경찰활동 관점에서 이명박정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의미를 새겨보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의 기조는 통합과 인권보호로서, 이를 다문화가정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 편제 구조를 통해 살펴보면 5대 국정지표 하에 5개의 국정 전략과 7개의 국정과제, 8개의 세부 실천과제가 다문화정책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정착을 위한 복지적 측면의 정책에 치중하고 있고, 과제의 대상은 국내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이 아닌차별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관기관이 지원의 분산 우려, 책임 회피우려, 협력의 미흡 등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담론에 대한 중심축 부재 현상을나타내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와 안전사회에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퇴보해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추진 성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문화가정이 요구하는 피부 체감적 요청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경찰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치안정책이 더더구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문제 갈등 정도와 향후 다문화가정정책에 경찰활동 측면의 지원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이 요구하는 경찰활동 방안을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경찰의 법적인 보호 및 활동, 범죄예방 활동 및 관심, 안전 활동, 범죄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은 범죄피해 예방과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도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포용할 수있는 신 다문화 이론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다문화주의 담론의 전개와아울러 글로벌 사회에 걸 맞는 다문화가정 치안종합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Current multi-cultural family's ratio in South Korea reaches to 2.34% of total population. It rose nearly 21 times compare to 0.11% of 1990. If this tendency is maintained, there is a possibility of this domestic multi-cultural family rate increase to 2.8% of the entire populations in 2020, and to 9.2% in 2050. While the growth of multi-cultural family puts out Korean society variety in racial and cultural aspect, social problems are also caused by them such as social adjustment, children's education, family dispute and divorce.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research diagnoses present status of Lee,Myung-bak administration's government policy task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sets the future goal for more actual and suitable policy direction. It will especially focuses on examination and assessment of potential problematic factors that can be caused in police activity parts of multi-cultural family's policy task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basi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heads to integra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is also related to policy tasks for multi-cultural family, forming five strategies, seven projects, and eight detailed practical assignments under five task indexes. However, most of parts are attaching importance to welfare policies for social service expansion and social settlement. The object of tasks is limited to discriminational class, not including all of domestic foreigner. There is also pivot absence appeared toward multi-cultural family discussion for care on subjective agency's support dispersion, responsibility avoid, insufficient cooperation. Concerns on crime occurrence, crime damage, and safety issues which multi-cultural families confront in particular are relatively retrogressive. The direction and goal including propulsion result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ask enforced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eem to lead a portion of tangible results, but which multi-cultural family actually demands is not reflected to policy tasks. Diverse crime prevention of police, moreover, is not achieved. Hereupon, this study analyzes questionnaires and statistic data conducted over crime damage and occurrence problems of the multi-cultural family,sets strategies for the most needed police activity in five parts of legal protection and movement,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attention, safety plans, education on crime prevention and safety regulations, crime prevention and victim assistance. These will help more positive and influential assistances and the future supports of police action could be achieved on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flict in social problems. Policy task for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with relation to crime prevention and support. The government has a role on establishing basic policies and trying to set the right direction to manage it in accordance with proper procedures. In addition, it is urgently requested to explore new multi-cultural theory that could cover families'problems with the deployment of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ism based on social consensus as well as developing comprehensive policy that suits the glob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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