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치안활동에 관한 연구

권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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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혜림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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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초국가적 인구이동의 확산으로 인해 외국동포, 외국인력, 결혼이민자 등의 급증으로 다인종ㆍ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다문화주의를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이나 효과에만 치중하여 접근한다면, 소수공동체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가 어려우며, 그로 인해 ‘우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치안상황이 다문화사회를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아울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들이 외국인을 각종 일탈과 비행, 범죄행위의 주체로만 접근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 지위의 외국인 특성과 외국인에 대한 각종 범죄, 사회적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즉,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치안상의 문제점을 외국인에 의해서 수반되는 문제점과 외국인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접근하여 범죄에 대한 외국인의 양면적 지위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치안정책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인종ㆍ다문화시대의 올바른 치안활동을 크게 범죄예방적, 범죄수사적, 피해지원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범죄예방적 측면에서는 유관기관과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범죄행위에 뒤따르는 고통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방지를 인지시키기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범죄수사적 측면에서는 외사경찰 활동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소수인종을 배려하여 일정비율의 외국인 경찰관을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지원적 차원에서도 사회 지원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과 구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By spread of the movement of large scale population as overseas koreans, foreign workforce, a marriage emigrant etc. is increased rapidly, korea has changing quickly to multi-raceㆍmulti-cultural society. If multi-culturalism has a chase of social․economic profit approached, it is difficult to protect a minority human rights, and ‘gloomy’ various problems can de occurred. A purpose of this study, korea's security-situation has prepared how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what kind of thing have to prepared. This study, in order to overcome the preceding study flies a foreigner with all kinds of deviation and criminal, looked into a foreigner's characteristic as a victim and all kinds of crimes regarding a foreigner, and social issues. So to speak, a security problem along multi-culturalism conversion, this study approached in the problems that the occurrence was possible about foreigners with a problem to occur by foreigners, it took both sides rank of a foreigner regarding a crime into consideration. Security-policy to be required in multi-cultural society is very widely. This study, policing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it is classified to three dimensions, crime prevention, crime investigation, and crime victims. Firstly, crime prevention dimensions,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related organization and press with aggressive public information activity, various crime prevention policing at high density foreigner residential areas is necessary. Secondly, crime investigation dimensions, korean foreign affairs police activity is efficiently and in order to give consideration to a minority race, there is a plan that special employment called a policeman of regular ratio foreigner. Lastly, crime victims dimensions, With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 with a social assistance organization, aggressive, and realistic assistance and rescue shall be possible.

#다인종ㆍ다문화사회 #외국인범죄 #외국인에 대한/위한 범죄예방ㆍ범죄수사ㆍ피해지원 #치안활동 #Multi-raceㆍmulti-cultural society #Foreigner's crime #Crime prevention #Crime investigation #Crime victims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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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93544 /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31422 / / http://www.bbbkorea.org /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102288631 /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6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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