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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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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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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운산업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83년 7월 해운항만청의 ‘해운불황대책’ 수립부터 1987년 2월 경제기획원의 ‘해운산업합리화보완대책’ 발표까지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해운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입안한 정책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었던 구조조정정책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해운불황에 직면하여 해운항만청에 의해 마련된 해운불황대책이 관련 부처간 조정을 거치면서 각부처의 이해가 반영되고 국민경제라는 틀에서의 산업구조조정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고자 하였던 재무부의 입장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채권의 보전이 중요한 정책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산업육성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정책의 수단과 틀이 구체화되는 과정이었다.
#해운업 #산업구조조정 #산업정책 #합리화 #Shipping Industry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y #Industrial Policy #Ra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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