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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철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경제사학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9 - 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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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공사-외항해운, 민간업체-연안해운'이라는 이승만 정부 당시의 해운정책의큰 틀은 5.16 이후 박정희 정부에도 이어졌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발표와 함께 수립된 정책에서는 대한해운공사의 선박 확충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외항 정기항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의 행정적 미숙 그리고 대한해운공사의 선박 조달 능력 미숙으로 인해 외항 정기항로 발전은 지체되었다. 정부는 선령제한 규제 완화정책 등을 통해 대한해운공사를 지원하였고, 이후 청구권 자금을 이용하여 대한해운공사를 다시 지원하였다. 민간으로부터의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기업의 덩치를 키울 뿐만아니라 생산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던 대한해운공사의 민영화는 기대하였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적자 누적에 허덕이며, 도입차관에 대한 대불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대한해운공사 #해운업 #해운업육성정책 #Korea Shipping Corporation #shipping industry #shipping industry promo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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