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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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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4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27 - 24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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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위자들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 지식과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가변적이며, 지식과 지식, 네크워크와 네트워크는 서로 간섭하고 심지어 충돌하기도 한다. 각 행위자들은 이런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추구한다. 그들의 복잡한 권리 다툼들을 공동의 규범을 통해 해결하거나 해소하는 것은 오늘날 법조인들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이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 그들에게 특별히 논리적 사고능력과 창조적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능력을 토대로 법적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인력을 선발하여 법무 직역에 공급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도입되었으며, 종국적으로 합리적 이해와 수용, 논리적 대화와 비판에 탁월함을 보이는 법조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 탁월성을 가진 법조인들은 신뢰, 참여, 연계망,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증식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이 법학적성시험이 발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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