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 선발에서 교육으로 :선발에서 교육으로

부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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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부남철

저널정보: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늘의 동양사상 오늘의동양사상 제18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59 - 17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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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공직자와 법조인 선발과 교육의 방향이 변화해야 한다.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법관과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선발경쟁을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부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제도로 점차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발시험 방법을 전적으로 교육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장점은 유지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다양한 방법과 통로로 채용하는 개방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로스쿨의 도입이 그러한 인재 채용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형식 그 이상의 변화를 법조계와 교육계 전반에 몰고 올 것이다. 그것은 물론 로스쿨에도 입학시험은 있고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자격시험을 거치게 되겠지만, 로스쿨 제도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시험을 위한 공부의 차원을 탈피하여 미래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기에 필요한 기초학문을 연마하고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 데 관심을 갖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로스쿨은 전문화된 법률지식과 실무를 동시에 교육함으로써 복잡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로스쿨에서 교육된 법조인은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폐쇄적인 기존의 법조계를 경쟁과 개방의 시장으로 유도할 것이다. 부수적으로 로스쿨에서 배출된 증가된 법조인은 현실 정치 무대에서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생활 속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정치, 기업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자질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대학교에서는 진실하게 로스쿨 진학을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기존의 학과 단위의 전공 교육 과정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이 동서양고전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면서 온고이지신의 정신으로 최근의 쟁점 중심으로 토론하고 생각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recent changes in the recruitment system for government officials and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Previously, one had to pass the government administered examinations to gain entry into the officialdom and to practice law. However, such system that selected only a few high scoring candidates must change as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now demand more specialized knowledge and social experience. The current competitive examination system is inadequate in effectively recruiting qualified specialists to public offices and legal professions. At the same time, the system need not change completely, and the change should come gradually and cumulatively. It is important that the recruitment channel for civil service should be open to all kinds of specialists.
The recently introduced law school system is critical to meet the diverse demands of the legal market. Until now, undergraduate students hoping to enter the legal profession studied only legal textbooks that prepared them for the government administered judicial examination. They have no time for such basic and essential subjects such as philosophy,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Because the new law school entrance examination does not require prior knowledge on law, students can afford to major in many diverse fields as long as they prepare for the law school entrance examination in subjects such as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composition, and English. The increased number of law schools will produce more legal professionals. They will be equipped with more specialized knowledge about the law and will surely fulfill the diverse demands of the law market. The law school system will also change the exclusive nature of legal profession and bring competition and better service to the community. In the end, the law school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basic human rights for Korean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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