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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조권 등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으로 크게 인식되면서 환경이익의 법적 보호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일조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크게 확산되면서 건축허가를 둘러 싼 개인의 건축의 자유와 인근주민들의 일조권 등 환경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판례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종래 전통적 허가에 관한 법리와 법의 해석 및 적용과 더 나아가 환경보전정책 및 도시계획수립단계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판단과 실책에서 비롯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조권침해에 관한 일반이론과 그 구제책을 개관하면서, 일조권과 가장 관련이 많은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재분석하면서 복효적 행정행위성에 기인한 행정의 공․사익 조절기능을 강조한 후, 재량행위성에 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환경권 우선론에 입각하여 제3자소송으로서의 인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강조하였고, 일조권 등 환경침해 인한 사후구제의 한계성을 이유로 사전적 통제로서의 절차법적 규제와 입법적 완비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조권 등 환경문제 등에 원만히 대처하기 위해, 대법원이 보다 전향적 법해석론을 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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