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해결제도

이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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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기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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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복지행정국가에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은 점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옴부즈맨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행정주의의 실현기구의 하나로 기능을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구제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는바, 사전적 절차로는 행정절차, 청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각종 고충처리 민원제도를, 사후적 절차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민원해결제도로서 헌법 및 청원법에 의해 인정되는 청원, 행정절차, 고충처리위원회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스웨덴의 옴부즈맨제도를 본 따 만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대비되는 제도로서 새로 도입된 지방주민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2005년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두 위원회의 조직구성, 임기, 재임용 등 업무영역 등에 관한 차이를 비교하여 입법론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비해 업무영역(관할권)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한정되는데다가 무엇보다도 법상 임의적 설치기구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로 법개정을 통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이 의무적 설치기관화 함으로써 실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Nowadays the number of citizen’s complaints and petitions to administration is rapidly increasing in modern administrative welfare states year by year. Local autonomy is a fundamental in modern democracy. There are lots of systems for correcting various wrong and illegal administrative agency’s actions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y. For example, there are administrative procedure, petitions to assembly, ombudsm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etc. This article aims to study on the resolution system of local resident’s complaints and petitions in local autonomy in comparison to national resolution system in Korea. We have two sorts of systems of settling any civil complaints and petitions derived from the Swedish system named “Ombudsman” in Korea. One is the national ombudsman, named 'Kookminkochungcheoriwiwonwhi' for all nationwide citizens. The other is the local ombudsman, named ‘Siminkochungcheoriwiwonwhi’ for regional residents. The latter is narrower than the former in jurisdiction. The latter’s jurisdiction is limited to its ruling region while that of the former is nationwide. They are applied by the same related law of 2005. However, there is a discrimination between the latter and the former in organization, member, term of membership, reappointment possibility and so on. It is at issue that the latter is at local self-government's discretion in its establishment. In a word it is optional institution. So the latter couldn’t and won’t fulfill its function appropriately now.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ated law in the near future to improve that system. The latter is also to be compulsorily established by law as like the former. That's a short way to vitalize the latter for the regional residents.Key WordsCitizen’s complaints and petitions, Ombudsman, Kookminkochungcheoriwiwonwhi, Siminkochungcheoriwiwonwhi, Optional Institution

#고충민원 #옴부즈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임의적 설치기관 #Citizen's complaints and petitions #Ombudsman #Kookminkochungcheoriwiwonwhi #Siminkochungcheoriwiwonwhi #Option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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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이론

/ 2002 / 지방자치법학

/ 2005 / 지방재정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 2006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부개혁의 공법적 과제)

/ 200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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