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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2권 제1호 (통권28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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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양적 확충을 앞두고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침해, 불만사항 등에 대한 고충처리 방법을 도출해 내고자 일본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시설복지 옴부즈맨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설생활자가 자유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스스로가 권리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 또는 불만을 시설 측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생활자에 대한 불만처리 현황에 대해 공식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태라고 하겠다. 따라서 시설 내 권리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시설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옴부즈맨을 통한 외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복지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공급자 위주 시스템에서 점차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대등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옴부즈맨제도 #고충처리 #노인장기요양시설 #Welfare ombudsman system #Solving Difficulties #Long-term care facility for Elderl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일본의 시설복지 옴부즈맨제도
Ⅳ. 시설복지 옴부즈맨제도의 도입방안
Ⅴ. 결어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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