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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87 - 3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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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저작권은 지적인 창조물 즉 개인이 창조한 문학, 예술, 음악, 기타 컨텐츠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작품에 대한 권리는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저작권은 세계문화산업의 대표격인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지켜주는 핵심적인 법리로서 주요쟁점으로는 저작물, 저작권, 저작권의 양도, 저작인접권, 저작권이행과 법익, 저작권의 한계와 제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볼 수 있다. 분석의 공통된 기초는 객관적으로 명시되고 고정된 창조물에 대한 경제적, 인격적(도덕적) 권리를 국가의 법률과 세계협약을 통해서 보장해주자는 데 있다. 베른협약, TRIPs협정, 기타 WTO조항들과 같은 국제 조약들은 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저작권보호를 위한 세계 공통의 법리제공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난20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비록 모든 국가들을 포함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행해져 왔을지라도 개별국가들의 문화적, 경제적 역량의 차이로 인하여 폭넓은 저작권보호와 국가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맞추는 데는 아직 많은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은 자유무역시대에서 세계의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물 #엔터테인먼트산업 #베른협약 #로마협약 #저작권의 한계논문접수마감일 2007.11.10. / 논문심사일 2007.11.12. / 심사완료일 2007.11.20. #Entertainment law #Copyright #Copyright law #the Berne Convention #Neighboring Right #TRIPs Agreement #WIPO copyright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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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arative Summary of Sui Generi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 google schola / / Consolidated Analysis of the Legal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google schola / /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 google schola / / Minding Culture-Case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prepared for WIPO google schola /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www.wi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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