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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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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 무용역사기록학 제54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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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무용 또는 안무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것이다. 무용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한 국내 문헌 42건을 분석한 결과, 무용저작권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무용저작권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여, 무용저작물에서의 창작성의 인정의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둘째, 무용저작권 보호의 활성화를위해서는 공연과 함께 형체 없이 사라지는 저작물을 유형의 매체에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우리 법에서 무용은 연극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해당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각 쟁점별로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무용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Dance copyright #Dramatic works #Dance work #Choreographic works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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