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 - 3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게임 산업은 디지털 문화 콘텐츠 중 최고의 규모와 사용자를 자랑하는 산업이다. 그 산업의 성장 속도나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게임물은 문화산업 중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이지만, 이 분야에 대한 규범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법적 과제로서 게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범적인 문제들을 고찰해보아 향후 바람직한 법적 틀을 고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게임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통법(common law)과 법 규정(statutes)을 만들어 낸 미국의 입법례와 그 법의 의미, 관련법을 만든 과정 등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주요 법적 개념인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상의 표현의 자유와 미국에서 발생된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 관련 주요 판례들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에 있어서도 좀 더 균형적이고 공익적인 해결의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게임물 #표현의 자유 #퍼블리시티권 #엔터테인먼트 법 #정체성 #공적 영역 #public domain) #인터넷 #Games #Freedom of Speech #Publicity Rights #Entertainment Law #Identity #Public Domain #Interne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2007-2011.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2007-2011. google schola / / http://en.wikipedia.org/wiki/Fantasy_baseball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17/2009011700167.html / 2008 / Harvard Law review / HVLR : 1439 ~ google schola A.L.R / / First Amendment Protection Afforded to Commercial and Home Video Game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