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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91 - 3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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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빈발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조작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은행계좌의 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을 다시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데, 이들 범죄는 매우 분업화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전화를 걸고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여 수사를 어렵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사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규제문제가 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수법은 갈수록 다양하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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