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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3 - 2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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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란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환급금 반환 등을 빙자하여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한 후 조작을 지시하여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사기범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위치한 콜센터를 통한 접근이 대부분인데, 현재는 인터넷 게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 전화 차단을 우회할 수 있고 마치 한국의 국내전화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VPN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높다.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망)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사용하여 마치 전용선으로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혹은 통신망을 총칭하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빠른 전송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의 여러 범죄수법을 살펴볼 때, 특수부호의 인식이나 음성신호 패킷의 용량 분석 등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하는 여러 법률상, 운영상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VPN을 이용한 유사범죄나 인터넷 상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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