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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8 - 5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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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가해자 측(피의자, 피고인, 수용자)의 인권이 강조되어 온 사회적 분위기에 비교하여 보면, 범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지원이 매우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이미 범죄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상당부분 제도화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보호ㆍ지원 활동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보호ㆍ지원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가해자 측의 인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인권 모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고, 관련사건이 진행되면서 수사ㆍ재판 중에 범죄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명예, 사생활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2차적 피해예방조치,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당해사건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할 수 있는 권한부여과 수사ㆍ재판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형사법상의 지위보장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종합대책은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세가지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 입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좀더 상세히 살펴본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 범죄피해자기본법은 국가가 추진해야 할 기본시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담아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특별히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은 전국에 지원센터를 두고 국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가기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범죄피해회복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지나치게 요건이 엄격하고 구조금액이 비현실적이므로 구조요건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고, 구조금액도 상당히 증액하여 실효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 중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구조와 함께 법률적인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범죄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실비차원에서 도울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보완 중에 있고,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보호와 관련이 있는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도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적용대상을 일반 범죄피해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 강화와 피해자의 명예ㆍ사생활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문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시 재판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재정신청 범위확대,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확대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확대를 통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범죄피해자가 손쉽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상화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다각적인 방향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인간존중의 법질서’를 구현하면서 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범죄피해자종합대책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범죄피해자구조법 #범죄피해자기본법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개요
Ⅲ. 범죄피해자 기본법의 제정
Ⅳ.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축
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Ⅵ.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권리보장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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