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사건에 있어서 명의도용  예금통장에 관한 법적 고찰

황정익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익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41 - 476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대포통장에 관한 법률문제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과 연관시켜 다루었다. 대포통장은 타인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금융거래를 하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려는 경제정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대포통장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면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인의 검거도 쉽지 않다. 설사 검거되더라도 대포통장을 양도한 자와 이를 양수받아 직접 범죄에 사용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정하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에서는 범죄의 성격상 대포통장 없이는 범행 자체가 어렵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통장의 명의대여자, 통장의 실제 사용자, 금융기관, 거래의 상대방 사이에 각종 민사상의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리는 나름대로 판례를 통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장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예상 못한 새로운 사기유형인 보이스피싱의 등장으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이론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범인 사기 범행과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대포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도구라 하더라도 이를 제공한 자를 일률적으로 사기죄의 방조범 더 나아가서 공동정범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공범의 처벌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대포통장의 유통에만 관여한 자, 즉 명의만을 대여하여 대포통장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자, 다시 이를 사기범들에게 매매하는 대포통장 양도인의 행위를 모두 다 본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려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포통장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판례 취지를 분석하여 나름대로의 절충적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물론 대포통장의 매매행위 자체를 금융실거래법 등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그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현실에서는 본범에 대한 방조범 성립 여부를 어쩔 수 없이 논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의 실시로 대포통장의 매매행위가 처벌근거를 갖게 되었지만, 경미한 처벌규정으로 범죄억지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겠다. 특히 형벌의 상한이 1년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나 지명수배를 내릴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수사절차에 관한 문제로는 범죄현장에서 긴급압수를 할 때의 여건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 점을 지적하고, 피의자의 체포여부와는 상관없는 독립된 형태의 긴급압수수색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pointed to the analysing the so-called ‘voice phishing’ crime which is one of the tele-financial fraud crime. Nowadays a kind of the fraud crime is prevalent by the international internet-telephone that is called from the any other country just like a China. A criminal offense call to the any telephone number at will in the Korea, in fraud of someone to gain the money which is in the someone's deposit pass-book. He tells the lie imminently, “if you want to keep your money from the unknown swindler, to go to the ATM in the any nearby Bank”. He feigned mostly that he is a police inspector. He indicates the victim, that “you just have to push the new number for keeping your money as follow I say to you”, “you have to change the bank pass books PIN”. And if a victim push the number just follow to the what he told, a victim's money in the deposit pass book is gone to the defrauder's bank pass book, which is made by another criminal. Then the other one of the complicity withdraw the victim's money from the bank immediately as soon as the money is transferred. With this method, the new style of the fraud is called the ‘voice-phishing’. that consists of three words, voice, private information and fishing. For the committing the voice phishing, a member of the defrauder group has to search the fake deposit bank pass book which was made by someone who lend the his name. The theory of the complicity in the crime, the abettor is punished. In the case of the lending his name for the making of the other's bank pass book, it also committing the abettor crime of the ‘voice phishing’ fraud for providing the means. Depending on the law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he act of purchasing and sale the electronic means which is needed for financial transaction, just like the deposit bank pass book itself, and money card, PIN etc. If someone sale the his deposit bank pass book, he has committed two crimes and violated the two kinds of the law. Following the abettor's theory in korea, he must to maintain the two kinds of the deliberation. one is the deliberation of the principal offender, and the other is deliberation of the his acting itself. But most of the voice phishing case, the man who lend the his name for making the deposit bank pass book that is used actually by the defraud, has not any deliberation and did not know about the tele-financial fraud crime. So the man who just lending his name has not responsibility to the any law. Even though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s settled down in korea, a fake deposit bank pass book is dealing confidentially now. It is really dangerous and undesirable situation in our society.

#보이스피싱 #방조범 #대포통장 #금융실명제 #전자금융거래법 #voice phishing #abettor #a fake deposit bank pass book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law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Jescheck Weigend / 1996 / Lehrbuch des Strafrechts / Duncker & Humblot

Otto, Harro / 1988 / Grundkurs Strafrecht, Allgemeine Strafrechtslehree / de Gruyter

Schonker Schroder / 1997 / Strafgesetzbuch, Kommentar / Verlag C.H.Beck

권기대 / 2007 / 소위 대포통장의 형사적 문제 / 검찰 118 : 24 ~ 55

김기준 / 2008 /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형사법의신동향 15 : 1 ~ 5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정익

소속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6 이용수 7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