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안보와 대테러 전략-요인암살 사례와 경호활동의 방향-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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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구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1 - 2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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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조선을 간섭하던 청나라가 쇠퇴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패권 다툼을 하였다. 이때 러시아제국은 조선의 38선 이북지역을 러시아제국과 일본의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두어야만 충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로 일제 강점기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자 일본의 식민지는 미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가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함께 연합국 이였던 러시아제국의 예전 주장대로 38선을 기준으로 완충국 설치에 동의하였다. 이후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테러리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암살테러의 발생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➀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외교정책의 실패는 국가지도자의 암살로 연결된다. ➁ 그러한 암살의 목적은 정권의 교체를 염두하고 시도되었다. ➂ 이러한 암살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➃ 주변국가의 군사적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전쟁이 발발하며, 그 전에 암살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역사적 사례의 정치적 배경을 근거로 한국의 테러리즘의 개념의 형성과정과 암살테러사례를 분석하여 암살에 따른 경호실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의하고 요인암살 뿐만 아니라 경호에서도 업무수행의 시작이 정보수집활동인 점을 근거로 사전예방경호활동의 완벽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호유관과의 업무협조를 강조하고 유관의 업무활동의 법적근거의 명확성을 주장하였다.

As the Qing Dynasty, which intervened in Joseon in the latter era of the Joseon Dynasty, declined, Russia and Japan competed for supremacy. At that time, the Russian Empire argued that no conflict would take place only when the two nations designated the northern part of Joseon of the 38th parallel as their buffer state.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on the Pacific War aft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Japanese colonies got under the influence of America. Based on such logic, America agreed to set up a buffer state in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as the Russian Empire, which belonged to the allied powers along with Japan during the First World War, had previously argued. South Korea has gone through a huge number of acts of terrorism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n. The characteristics of assassination terror which has so far taken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s follows. ➀ South Korea's political turmoil and failure of diplomatic policies led to the assassination of a national leader. ➁ Such assassinations were aimed at changing a regime and they were carried out in that direction. ➂ These assassinations could be extended to a full-scale war. ➃ A war broke out when the military power balance of adjacent countries was broken and assassinations were attempted before the war. As a result, this study discussed the effects the failure of guard activities in the aftermath of assassinations could have on national security by analyzing the process in which South Korea's terrorism concept has been formed and the cases in which assassination terror has taken plac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backgrounds of the Korean Peninsula's historic cases. This study also clarified the legal foundation of the activities of guard-related agencies while emphasizing the cooperation with them in order to perfectly carry out preventive guard activities on the ground that the starting point of guard-related activities is to collect information not only in the assassination of key figures but also in guard activities.

#National Security #Terrorism #Assassination #Protection Security #Anti-Terrorism Strategy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권무혁 / 2005 / 9.11테러와 남북한관계： 테러사태 직후 남북미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3(2):335~362

노병렬 / 2003 / 북한 핵개발의 현황 및 영향-동북아시아 정치적 안정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국방연구 46(1):29~62

박영수 / 2006 / 테러행위의 경제적 분석 / 동아시아: 비교와 전망 5:32~45

이대성 / 2015 /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협약체결을 위한 제언: 지역별 국제협약의 경향분석을 중심으로 / 융합보안 논문지 15(1):19~26

Jia Dai / 2010 / Global risk, domestic framing: coverag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by US, Chinese, and South Korean news agencies /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3):2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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