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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선심성, 편중성, 중복투자와 같은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과 예산 삭감이라는 처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인식차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및 사회단체들의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그 문제들이 나타나는지를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반적 현황, 지원규모, 결정과정에 있어서 공무원과 사회단체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공개운영 및 사후관리,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는 예산에 대한 인식, 지원결정에 대한 의견, 선거에 따른 수혜, 자부담율에 따른 단체간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분석틀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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