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의 무효 판단기준으로서명백성 보충요건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두12501 판결1) 평석 -

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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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61 - 9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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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조세부과 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인 중대명백설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당연무효의 요건으로서 중대명백설은 오랫동안 판례의 확고한 태도였는데, 2009년에 2008두11716 판결은 명백성 요건을 완화한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취하여 당연무효의 요건을 완화하는 태도변화를 보였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통적 중대명백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과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취한 원심의 이유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과거의 중대명백설로 회귀한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 글은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판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의 상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조세부과처분이 아닌 일반 행정처분에도 중대명백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매우 취약했던 구지방세법 하에서도 전통적 태도로 회귀한 듯한 대상판결은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대법원의 전향적인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reviews an interesting decision rendered on March 27, 2014,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2009du12501, "Subject Decision")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 for nul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re has been two-prong tests for the requirement: the materiality and clarity test(“M&C test”) and the alleviated clarity test(“AC test”). Korean case laws has firmly affirmed the M&C test under which it should be both material and clear for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be void as unlawful. In 2009, however,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new doctrine, so called the AC test, alleviating the threshold of the clarity requirement of the M&C test resulting in the expansion of both the possibility of the nul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he judicial remedy on the side of the taxpayers in the area of Korean local taxes(“Prior Decision”).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Subject Decision was expected to be a landmark case by virtue of reaffirming the new AC doctrine. Disappointingly, however, the Subject Decision took a very ambiguous position by enunciating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reasoning in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adopting the new AC doctrine. Accordingly, it seems that the situation returned back to the pre-Prior Decision governed by the M&C doctrine. This article analyses and criticized the Subject Decision from a standpoint of supporting the new AC test. To that end, it reviews the judicial history of the M&C doctrine in a manner of comparing some judicial cases in Japan which reportedly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M&C doctrine in Korea. As a result, in my opinion, the Subject Decision is very regrettable in that the reverting M&C doctrine would excessively limit the remedial rights on the side of taxpayers for the unjust benefit of the tax authorities especially in the area of Korean local taxes. I expect the Supreme Court to reaffirm the new AC doctrine soon.

#행정행위의 하자 #당연무효 #중대명백설 #명백성 보충요건설 #administrative disposition #void as unlawful #materiality and clarity doctrine #alleviated clarity doctrine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中川丈久 / 2005 / 租稅判例百選(第4版)

福家俊朗 / 2006 / 行政判例百選(第5版)

芳賀眞一 / 2009 / ねずみ講について人格なき社團として行った課稅處分の效力 / 稅硏 (148)

김남진 / 2002 / 김남진, “중대명백설의 맹종에서 벗어나야-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평석 / 법률신문

김중권 / 2010 / 行政行爲의 違法事由의 批判的分析에 관한 小考 / 법조 59 (11) : 173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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