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자결권 행사와 통일국가 건설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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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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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한반도 유사시 자결권 행사와 통일국가 건설

정대진 외법논집 2015.01 학술저널

2014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정대진 국제법학회논총 2014.09 학술저널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대진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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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북한의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정과 시나리오가 존재한다.1) 이중 북한 붕괴 내지 급변사태로 촉발되는 한반도 유사시 상황은 객관적인 예측이 어려움은 물론 냉전적 대북인식을 기초로 한 희망적사고에 근거해 유포되는 측면이 있음은 주지의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입장에서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수단을 연구하고 준비해두는 일은 필요하다.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를 통일국가 건설의 기회로활용하기 위한 개념적 근거와 전략을 마련해두는일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에 이바지하기 위한규범적 근거를 고찰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한반도 유사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연구에서는 이를 북한 붕괴 혹은 북한 급변사태로 촉발되는 북한 변수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사용하고자 한다.2) 이에 더해 북한 정부의 자체적인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하여 외부의 개입이불가피한 근본적인 상황 변화를 한반도 유사시로정의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유사시란 ‘북한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북한 정부가 이를 통제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외부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할 수 있다.3)이 외부개입의 국제법적 근거로는 일반적으로①UN 헌장 제7장상의 강제 조치, ②피개입국의동의(조약에 의한 사전 동의 및 합법 정부의 요청), ③인도적 개입(중대한 인권침해), ④실패국가⋅보호책임⋅재난이론, ⑤자위권⋅긴급피난⋅필요성⋅자국민 보호 등이 제시될 수 있다.4) 이 일반근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이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북한지역 개입근거는 무엇이고 이 근거를 활용해이룰 수 있는 정책적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문제제기가 뒤따를 수 있다. 이 문제제기가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이다.5)본 연구는 이 문제제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제법상 자결권의 의미와 행사방안에 주목한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당사자인 남북한은 자결권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문제인 한반도 유사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결권의 행사를 통해 남북한은 통일국가 건설을 정책목표로 삼아 이의 달성을 위해노력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국제법상 자결권의현대적 경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동독 유사시’로촉발된 독일 통일과정도 자결권의 관점에서 재평가해보며 이를 참고로 한반도 유사시 자결권의행사주체와 목표 등을 정리해본다.

The concept of Koran Peninsula contingency in this paper includes North Korean contingency or crisis. Manyresearches have described this concept with its own criteria and this paper found that common criteria amongthe researches is inevitable intervention from the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nevitable interventionbased on the situation when the contingency or crisis inside North Korea unfolds and transfer its effect tooutside of its border and relevant parties cannot help engaging the contingency. When relevant players comeinto the Korean Peninsula to cope with the contingency, they may justify their engagement with variousinternational law grounds. For South Korea, it can justify its engagement into North Korea with theself-determination rights which is only belong to South Korea as a representative of Korean People as a wholewhen North Korea lose its authority as a part of Korean People as a whole. Other regional powers are not theeligible holders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 Korean people. And in the Korean Peninsula contingencystems from North Koreana crisis is in progress, North Korea is also regarded being deprived from the status ofan eligible holder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for a while because it loses its control and cannot express itswill explicitly during the contingency. Under this situation, South Korea shall enjoy the self-determination rightsto maintain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chieve Korean Unification. In addition, two Koreas haveaccumulated amount of agreements which pursue peaceful 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self-determination rights though two koreas are struggles to win upper hands from time to time. The agreementsare based on the special relations concept between two Koreas which depicts the two Korea’s relations are notth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but temporary relation pursing unification. As a part of this special relations, ina North Korea’s mishap, South Korea can implement various unification-driven agreements which are clinchedin the l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However, the way of implementation should be in tandem withcurrent regional security orders and status quo. Also the implementation should not breach any internationallaw. In this way, Korean People as a whole can achieve unification with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international community.

#한반도 유사시 #북한 붕괴 #자결권 #한국통일 #전체로서의 한국 #Korean Peninsula contingency #North Korean crisis #Self-determination Rights #Korean Unification #Korean People as a whole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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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 South West Africa Cases (Ethiopia v. South Africa :Liberia v. South Africa) (Second Phase) / ICJ Reports

/ 1986 / Frontier Dispute case (Burkina Faso v. Republic of Mali) / ICJ Reports

/ 1998 / Referencere Secession on Quebec, Supreme Court of Canada, Aug.20,1998, 37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340

Brownlie, Ian. / 1998 /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Affairs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Byman,DanielL. / 2010 /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 International Security 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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