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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9 - 1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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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친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송전선로 입지 갈등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사례 연구에 그침으로써 송전선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일반화 가능한 모형을 도출하는 데는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 입지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참여가 입지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송전선로 입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투명한 정보의 제공, 정부에 대한 신뢰, 사업자에 대한 신뢰, 적절한 의사소통이 참여를 매개로 송전선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명한 정보 제공, 정부 및 사업자에 대한 신뢰는 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는 송전선로 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송전선로 입지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입지 수용성 제고 방안들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participation #policy acceptance #power lin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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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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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욱 / 2008 /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43~62 dbpia 김승일 / 2007 / 비선호시설 입지과정 갈등요인과 조정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5(1):1~27 google schola 김지수 / 2011 / 투명성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149~178 dbpia 김지수 / 2014 / 이해관계자결정분석(stakeholder decision analysis) 기법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송전탑 사례와 밀양 송전탑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23(2):143~174 google schola 김지수 / 2016 / 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에 관한 고찰: 원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인식과 참여, 지역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3):61~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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